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역대 모든 정부의 숙제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미세 조정이 아닌,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에 가깝습니다. 한쪽에서는 311만호의 압도적인 공급과 ‘기본주택’으로 집값 안정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약속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토보유세’라는 강력한 세금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과연 이 대담한 실험은 우리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안겨줄까요, 아니면 감당 못 할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까요?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의 빛과 그림자를 완벽하게 해부합니다.
1. 희망편: 압도적 공급으로 집값을 잡는다!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기둥은 ‘공급, 공급, 또 공급’입니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물량으로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심리를 꺾겠다는 전략입니다.
‘충격과 공포’ 수준의 311만호 공급 계획
임기 내 311만 호라는 물량은 시장에 “더 이상 ‘패닉 바잉’은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앞으로 집이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도, 지금 당장 무리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를 진정시키는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의 핵심에는 ‘기본주택’이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입니다. 민간 아파트와 직접 경쟁하는 강력한 ‘대체재’가 생기는 셈이죠.
기본주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합니다. 세입자에게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생기면, 민간 집주인들은 더 이상 마음대로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갭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전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논쟁편: ‘국토보유세’는 정의인가, 폭탄인가?
공급 정책의 파트너는 바로 ‘국토보유세’라는 강력한 세금 개혁입니다. 토지 소유 자체에 세금을 매겨,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90%는 오히려 이득?
국토보유세의 가장 큰 특징은 걷은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똑같이 돌려준다는 점입니다. 이 설계에 따르면, 토지를 거의 소유하지 않은 국민 9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 순수혜자가 됩니다. 세금 부담은 토지를 많이 가진 상위 10%에게 집중됩니다.
표 2: 국토보유세 도입 시 가상 가구의 연간 세 부담 시뮬레이션
| 가구 프로필 | 현행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 예상 국토보유세 | 예상 기본소득 환급액 | 순 재정 영향 |
|---|---|---|---|---|
| 서울 소재 1주택 은퇴 가구 (공시가 15억 원) |
약 500만 원 | 약 1,500만 원 | 약 100만 원 | 약 900만 원 부담 증가 |
| 경기 소재 1주택 맞벌이 부부 (공시가 8억 원) |
약 200만 원 | 약 400만 원 | 약 100만 원 | 약 100만 원 부담 증가 |
| 서울/부산 3주택 임대사업자 (총 공시가 40억 원) |
약 5,000만 원 | 약 8,000만 원 | 약 100만 원 | 약 2,900만 원 부담 증가 |
* 위 표는 비판론자들의 모델에 기반한 가상 수치이며, 실제 세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도치 않은 피해자: 은퇴한 1주택자의 눈물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소득은 없지만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전부인 고가 주택 은퇴자의 경우, 급증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여 전월세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결론: 고위험 고수익, 대한민국 부동산의 거대한 도박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려는 대담한 시도입니다. 성공한다면 만성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중산층의 붕괴와 예측 불가능한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정책입니다. 이 거대한 실험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의 참여자이자 증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