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상하는 국가 운영의 밑그림은 단순한 정책 조정을 넘어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대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그의 통치 철학은 국가 주도의 실용적 성장, ‘기본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과 현재 추진 중인 입법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의 ‘가상 정부’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그 상세한 계획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1장: 경제 독트린 – ‘세계 5강’을 향한 국가 주도 성장 전략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 핵심은 ‘세계 5강 종합국력 달성’입니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AI와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산업 지형을 뿌리부터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1.1 인공지능(AI) 도약: ‘AI 고속도로’로 세계 3대 강국으로
그의 경제 전략 최우선 과제는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AI 대전환(AX)’입니다. 이는 특정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를 AI 기반으로 바꾸는 구상입니다.
- 핵심 인프라 구축: 국가 차원에서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을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민간 투자를 100조 원 규모로 유도하는 등 대규모 국가 주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AI의 대중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국민이 무료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규제 특례로 AI 기술이 전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지원합니다.
- 인재 양성: 이러한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려는 안보적, 산업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1.2 녹색 전환: ‘에너지 고속도로’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AI와 함께 경제를 이끌 또 다른 축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녹색 전환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새로운 산업 시대를 여는 국가 기간망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대폭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생산지(호남 등)와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잇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포함한 U자형 국가 전력망을 구축합니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핵심 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실용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 컨트롤타워 구축: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에너지 고속도로’는 지방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이는 분권이라는 그의 이념과 중앙집권적 개발 정책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줍니다.
1.3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로의 대전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민주당 정부와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 공급 중심 기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중산층 및 수도권 유권자를 향한 실용주의적 확장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 서민 주거 안정: 규제 완화와 함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균형을 맞춥니다.
- 국가 균형발전 연계: 세종 행정수도 완성, 5대 초광역권 육성 등 국토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제2장: 사회 계약의 혁명 – ‘기본사회’와 보편적 복지
이재명 독트린의 가장 상징적이고 야심 찬 부분은 ‘선별 복지’를 넘어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설계입니다. 그 심장에는 그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2.1 기본소득 실행 로드맵: 얼마를, 어떻게 받게 되나?
기본소득은 AI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양극화를 완화하는 다목적 정책입니다. 재원은 예산 구조조정, 조세감면 축소와 함께 ‘국토보유세’, ‘탄소세’ 같은 목적세를 도입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 프로그램 유형 | 대상 집단 | 제안 지급액 (연간) | 주요 재원 및 방식 |
|---|---|---|---|
| 범주형 기본소득 | 청년 (만 19~29세) | 200만 원 | 정책 효과가 큰 계층부터 우선 시작, 일반 재정 활용 |
| 범주형 기본소득 | 농어촌 주민 | 240만 원 (월 20만 원) |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
| 보편 기본소득 | 전 국민 | 연 25만원 → 100만 원 | 임기 내 점진적 증액, 예산 절감 및 조세감면 축소 |
| 장기 목표 | 전 국민 | 연 600만 원 (월 50만 원) |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 |
2.2 사회안전망 재편: 공공의료 강화와 노동권 보장
기본소득과 함께 기존 사회안전망도 두텁게 만듭니다.
- 보건의료: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 노동권: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여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제3장: 공약에서 행동으로 – 22대 국회 핵심 입법 과제
대선 당시의 거대 담론은 현재 야당 대표로서의 구체적이고 투쟁적인 입법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정책 비전이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 정책 영역 | 제20대 대선 핵심 공약 | 관련 제22대 국회 법안/행동 | 명분 및 전략적 목표 |
|---|---|---|---|
| 경제 활성화 / 복지 |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으로 국민 소득 보전 및 성장 촉진 |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전 국민 25만 원 지급) |
긴급 민생 위기 극복 / 보편적 현금 지급의 전국적 시험대 |
| 정치적 책임성 | 권력기관 개혁 및 민주적 통제 강화 |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 진상 규명 및 외압 의혹 해소 / 현 정부 압박 및 주도권 확보 |
| 노동권 보장 | 모든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재추진 |
하청 노동자 권익 보호 / 노동계 지지 결집 및 개혁 드라이브 |
| 언론 개혁 | 언론의 독립성 및 자유 보장 |
방송3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 강행 처리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언론 지형에 대한 영향력 확보 |
결론: 대한민국 ‘대전환’의 청사진과 남겨진 과제
이재명 독트린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경제, 복지, 외교 등 사회 전반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야심 찬 청사진입니다. AI와 녹색 에너지에 대한 국가 주도 투자, 기본소득을 통한 새로운 사회 계약, 그리고 국익을 앞세운 실용주의는 그의 비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물론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과 그의 급진적 개혁안이 초래할 극심한 정치적 대립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 구상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자, 미래 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